공장재단

공장재단

공장재단이라 함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공장에 딸린 토지·건물·기계 등을 일괄하여담보로

 

등기함으로써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재단으로서,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기계·기구·전선·지

 

상권 및 전세권·공업소유권으로 구성된다.이것들은 일반적으로 1개의 부동산으로 보는데, 소유권 및 저

 

당권(임차권 예외) 이외의 권리의 목적은 되지 못한다. 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

 

으며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 재단 및 그것을 구성하는 것은 공장재단등기부및 공장재단목

 

록에 의해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