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결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각하결정 각하결정 각하는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말하는데, 등기 신청에 부동산 등기법 제 55조에 규정한 흠결이 있고 그 흠결이 보정되지 않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 로써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