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공과주관 공무소에 대한 최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후 조세 기타 공과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하여 목적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유무 와 한도를 일정한 기간내에 통지할 것을 최고하는데 이는 우선채권인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을 통지받 아 잉여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 회를 주는 것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