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각 기각 민사소송법상 신청의 내용(예: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 등)을 종국재판 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의 재판은 본안판결이며 소송, 형식재판인 각하와 구별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