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심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의 심사권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하는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 밖에는 없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