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신청행위 등기신청행위 등기신청인이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내용의 등기를 요구하는 행위로 사인이 행하는 일종의 공법상의 행위이다. 그러나 등기의 효력이 신청인의 의사내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행위 가 아니라 준법률행위에 속한다. 등기신청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인이 등기신청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등기신청이 진의에 의한 것이고 소요의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