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부존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의 부존재 상속인이 없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의 존재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는 상속재산을 일단 법인으로 하여(상속재산법인),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하여금 그 청산을 시킴과 동시에 공고에 의하 여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상속인의 신고를 기다려야 한다. 그 기간에 신고가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 고에 귀속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