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 2006.7.4 환경부령 제 21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06. 7. 4] [환경부령 제215호, 2006. 7. 4,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2-2110-6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토양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12.31] 제1조의4 (토양정밀조사)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는 조사대상지역의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