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환지처분 환지처분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전의 토지(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의 새로운 토지(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 토지와 환지에 관한 권리사이의 과 부족으로 인하여 생긴 이해관계의 불균형을 금전으로 청산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을 말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