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 채권 '돈을 지급하라'든가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이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무자가 임의로 그 행위(급부)를 하지 않을 때에는 채 권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적으로 이를이행하게 할 수 있다(현실적 이행의 강제). 또한 채무 자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손해가 생겼다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제3자 가 불법적으로채권의 실현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다. 오늘날의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상품의 매매라든가 그리고 금전의 대차와 임대차 및 근로계약 등은 물 론 교통사고와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채권관계가 경제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권.. 더보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민 404), 이는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일종의 법정재산관리권이라고 보고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며,원칙적으로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는데, 단지 법 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에대해서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나, 그 효과는 직접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총채권자 를 위하여 공동담보가 되어 대위채권자라고 하여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더보기 채무의 인수 채무의 인수 채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무 인수는 (i) 채권자·채무자·인수인의 세 당사자에 의한 3면계약, (ii)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iii)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 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더보기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첨부서류의 원본환부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더보기 첨부서면의 원용 첨부서면의 원용 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함으로써 족하다. 이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더보기 체납처분 체납처분 행정상의 강제징수절차를 국세징수법에 따라 본다면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환가처분·환가대금 의 배분 등의 순서로 행하여지는데, 재산의 압류·환가처분 및 배분을 가리켜 체납처분이라고 한다. 이러 한 체납처분은 넓은 의미에서 징수행위로서의성질을 갖는데, [재산의 압류]란 국세납부 의무자의 재산 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그것을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며, [압류재산의 환가]란 금 전 이외의재산을 매각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당한 가액의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말하고, [배분]이란 금전을 압류와 관계된 국세지급액 및 체납처분비·가산금 등에 배분하고, 잔여액을 납세자에게 환부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촉탁등기 촉탁등기 법원이나 관공서가 등기관에게 촉탁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등기는 원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촉탁등기를 할 수 있는데 예고등기, 파산등기 등이 이에 해당 한다.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경매신청기입등기, 경매취하등기, 대금납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촉 탁등기의 예이다. 더보기 총유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공동소유형태를 말한다. 총유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즉 법인격 없는 인적 결합 체이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 종중이 그 예이다. 등기신청은 사단의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한다. 총유관계는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에 의해규율 되나, 그것으로 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민법 제276조 와 제277조의 규정에 의한다.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