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용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항고보증금 항고보증금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것이 항고보증금인데, 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게 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전액 몰수하여 배 당할 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게 되며, 그 이외의 사람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보증으로 제공 된 금원의 범위 내에서,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없다. 더보기 행위능력 행위능력 단순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인 권리능력과는 달리, 권리능력자가 자기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민법상 능력이라 함은 행위능력을 가리킨다. 민법상 행위능력의 개념적 의의는 적법·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행위무능력자로부터 선의의 거 래 상대방을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립하려는 무능력자제도에서 크게 나타난다. 민법이 인정하는 무능력자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더보기 현황조사보고서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임대차 보증금 의 수액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는데, 현황조사보고는 집행관이 그 조사내용을 집행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이다. 더보기 호가경매 호가경매 호가경매는 호가경매기일에 매수신청의 액을 서로 올려가는 방법으로 한다. 매수신청을 한 사람은 보다 높은 액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까지 신청액에 구속된다. 집행관은 매수신청의 액 중 최고의 것을 3회 부른 후 그 신청을 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며, 그 이름 및 매수신청의 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더보기 환가 환가 경매신청에서 경매실시까지의 제 절차 진행 요소들을 환가절차라고 한다. 더보기 환지 환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 할 때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합 을 말한다. 더보기 환매 환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를 실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접토지와의 교환분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더보기 합명회사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일원적 조직의 회사. 사원전원이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무한책임을 지고 이에 대응하여 각 사원이 업무집행의 권리 및 대표권을 가진다. 또 사원에게는 출자의무가 있으므 로 이른바 자기 재산을 스스로 자본적으로 운영하고 채권자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지는 개인기업이 복 합화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사원의 인적 신용이 중요시되고 대내적으로도 각 사원간에 밀접 한 신뢰관계를 필요로 한다. 신뢰관계의 필요는 어떤 사원의 대표행위에 기한 책임을 연대책임으로 하는 결과, 타사원이 이를 무한히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당연한 것이다. 또 사원은 공동의 이익을 각자가 협력해서 달성하여야 하므로 특히 업무집행의 권리·의무를 진다. 사원간의 신뢰관계를 유 지.. 더보기 합병등기 합병등기 합병은 수필의 토지를 합하여 1필지로 하는 합필과 1필지의 일부를 나누어 다른 필지에 합하는 합병을 포함한다. 또한 수개의 건물을 병합하여 1개의 건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합유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의 그 공동소유를 말한다. 즉 합유는 조합재산을 소유하는 형태이며, 합유에 있어서도 공유에서와 같이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등 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합유자의 지분은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지분과 다르다. 합유 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하는데, 민법의 조합재산과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의 신탁재산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합유관계가 성립하는 예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에는 등기하여야 한다. 합유 자의 권리, 즉 지분은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합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나, 합유물의 처분·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또 합유지분의 처분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 합 유자는 합유물의.. 더보기 이전 1 2 3 4 ··· 84 다음